이도저도아닌…

내가 보는 저작권의 문제점

예전부터 생각해왔고 언젠간 글을 쓰리라 생각했던 내용중 하나인데, 이렇게 글을 보고나니 안적을 수가 없다.

현재의 저작권 기간은 솔직히 너무 길다...
마치 한번의 대박을 낸 뒤에 죽을때까지 두고두고 우려먹으려는 것처럼... 무슨 신소재나 신약을 개발한 마냥 말이다...

대표적으로, 게임계에서의 스타크래프트가 있다. 지금 스타는 출시된지 거의 10년이 다되가는고 우리나라에서만 엄청난 수익을올린것으로 알고있는데, 아직까지 주얼도 없이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다. 그것도 (출시시기에 비해서)상당한 가격으로 말이다. 물론아직까지 그렇게 해도 수익이 잘 나니 그러한 것이겠지만, 제작사인 블리자드는 이미 WoW로 엄청난 돈을 받는것으로 알고있고,이제 한국 e-Sports측에게도 권리를 요구하려고 한다고 들었다. 만약 그렇게 하려 한다면, (우리나라에 한해서라도)스타를공개게임(프로게이머가 아닌 일반인에 한해)으로 전환해야 할것이다. 최소한 값싼 주얼로라도 판매(언젠간 공개)해서 게이머를배려해야하지 않을까? 이미 그들은 충분한 수익을 거둬들였고, 다른창작을 해서 먹고살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고 이미 그걸 증명하고 있다.

이런 글들을 저작권자가 볼때는 괴씸해 보일지 모르지만, 솔직히 우리같은 사람 입장에선 저렇게 긴 저작권 기간은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우려먹으려고 그러는거로 밖에는 안보인다. 물론 저작권 자체가 잘 안지켜지니 어쩔수 없이 저렇게라도 한다 치지만, 점점더 단속이 강화되고 권리가 지켜진다면 그에따라 기간도 줄여야 할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것이다.
저작권 기간을 그 창작물의 종류에 따라 기간을 세분화해 처음 일정기간은 아무비용없이 권리가 주어지고, 그 기간이 끝난후에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그 기간과 횟수에 따라 가중비용을 내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최대기간은 정해 둔채로...
특히, 음악·게임·글과 같이 다른 사람이 가지는데(쉽게 말해서 복제) 자체적으론 비용이 들지않는(인터넷다운시 전기&인터넷요금같은 비용은 제외) 저작물은 저작기간을 줄이고 기간후엔 갱신 혹은 (갱신안하면 자동적으로)공개화시키는게 장기적으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용이 드는 것이라도 안들게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로 하는것이다.
물론 저작권이 잘 지켜져서 창작자들이 수긍을 할만한 상황이 오면 저렇게 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아니라면 당연히 반발하리라 생각하고 그럴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당장 저렇게 되길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그 저작물로 이득 볼 만큼은 보았다거나 더이상이득보기 힘들다거나 아깝지만 좀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길 바란다거나 등등의 이유로...) 자기 저작물을 공개화시키길 바랄뿐이다. 적어도 음악이나 게임같은 작품들은, 10년이 지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들은 명작품같은 몇몇 특수한 경우를제외하고 10년이 넘는동안 팔리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그럼에도 공개화 시키는건 거의 보지 못했다. 아마 그것에 대한생각(공개화)을 안해서 그런것일 것이리라...

혹자는 "창작이 그렇게 쉽냐?"라고할지 모르겠다. 물론 창작은 어렵다. 하지만 그걸로 몇십년이나 이득을 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창작을 얼마나 했을지 생각했으면 한다. 물론 그러한 특별한 창작이라면 예외적으로 기간을 길게 해줄 수도 있다.

묻고싶다. 처음 꿈을 가졌던 당시의 그대들은 돈을 벌기위해서 였는가, 아니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혹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였는가? 혹시 너무 돈에 쪼들리거나(혹은 권리침해를 무지하게 당해서 피해의식이 각인되었거나) 맛을 들인 탓에 꿈을 가졌던 당시의 바람, 좀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감동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살짝 잊고 있는것은 아닌지...



PS. 나 자신에게도 묻고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창작을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하고...

PS2. 이런식으로 길게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글을 쓰는건 처음이라 앞뒤가 안맞고 이상하니 양해해 주시길...